소방인력 해법…질 좋은 소방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

道소방본부, 3일 소방인력 확보 학술연구회 개최

최근 소방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와 차기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 내정된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 자치행정위 신재춘 의원, 이성환 의원을 비롯하여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참석한 남궁근 교수 팀은 소방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소방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교수는 “현재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 소방인력이 부족한 반면 지방재정문제로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도 언급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소방재난 기능 수행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충분한 소방인력을 확보해 주당 42시간 근무체제를 실현시켰다.

이날 가장 열띤 논의는 역시 중앙정부의 법 개정과 재정적 지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소방인력 지속적 증원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2년엔 국가의 직접 인력 지원인 의무소방대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인력 확충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방재정법(가칭) 제정과 소방력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도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한계를 직시하고 부족한 소방재정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