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정책, 지방 주도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책 되어야 > 경기뉴스

광역경제권 정책, 지방 주도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책 되어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립적 발전을 위해 광역 수준에서 지역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발전을 통해 창조적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지역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역경제권과 새로운 지역발전’을 주제로 11월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208호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3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인 ‘광역경제권 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원섭 박사가 발표한다. 이 박사는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계화와 네트워크 경제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광역 수준의 지역적인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유럽과 동아시아 및 미국의 사례를 폭넓게 들어 국제적인 추세를 제시하여, 프랑스의 6대 지역 설정안, 영국의 9개 지역정부, 일본의 8대 광역지방계획 구역 설정안 등을 소개하면서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던 국토계획의 발전상을 검토한다.

이 박사는 광역경제권 구상의 기본방향으로 비전과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체계 및 권역별 발전 전략 등의 실제적인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결론부에서는 정부가 가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전략을 구별하여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이라고 소개하고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제2주제는 ‘개방화와 세계화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가 발표한다. 김 박사는 ‘균형’과 ‘분권’은 상호 모순된 개념이며 모든 지역에 1/n로 나누어 주는 균형정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인위적인 5+2 광역경제권 추진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상정하고 지방은 이를 집행하는 하부단위로 전락할 위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 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대로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이므로 지역의 잠재력과 실질 성과에 근거한 차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향후 정부는 ‘균형’ 개념을 폐기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간 격차완화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지방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더 이상 반사이익을 통한 일시적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제3주제는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의 ‘내륙권발전을 위한 신성장산업벨트 구축과 공동협력 방안’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구축을 위한 광역적인 협력방안이다. 원 박사는 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큰 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내륙권의 개발 소외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시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륙권 개발 대안으로서 보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전략의 설계 및 충북권을 아우르는 신내륙성장벨트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벨트 설정을 통한 외국 공동협력의 사례로서 미국과 유럽의 선벨트 지역, 일본의 국토발전축 등이 제시되었고, 국내적인 적용으로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구체적인 개념과 정책안이 설명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으로 지역협력의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모형이 지역경제의 맥락 안에서 제시되었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광역경제권 및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