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토론회 > 경기뉴스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토론회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이하 광교 성별영향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 환류를 위한 토론회를 11월 1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현주 가족여성연구원장을 비롯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경기도의회 조양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광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박재규 박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광교 성별영향평가의 젠더 이슈 점검 지표로 5가지1)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내놓았으며, 광교신도시의 여성친화적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등 5가지를 제언하였고, 여성친화적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 등 4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토론자인 경기도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추진하면서 경기도정의 성주류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광교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2008년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여성친화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 행정기관의 여성부서 및 여성전문가와 같은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거론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은 신도시개발의 역사적 비교를 통한 수직적 평가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신도시개발의 최종결정권자인 중앙 및 지자체長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이만수 보육정책위원장은 신도시 개발 관련 여성의 참여 확대에 동의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 보육문제를 미세하게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외부전문가로서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여성친화적인 상징시설물에 의한 명품브랜드화로 시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여성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고, 김양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밝혀진 정책 제안이 잘 반영되도록 책무성 장치를 주장하면서 신도시건설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은 가족여성환경지킴이 커미셔너 도입 등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광교신도시개발에 여성친화적인 방향을 모색, 통합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본 토론회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이후 그 결과 환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신도시개발에 있어 도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실효성을 갖추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광교신도시개발을 비롯한 경기도 신도시개발에 있어 여성친화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단초적 역할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신도시개발의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며, 여성친화적인 홍보방식은 물론 신도시개발에 있어 여성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고, 관련법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 가는 것 등이다.

이러한 신도시개발의 정책 변화는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하기에 여성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신도시개발 담당 부서와 여성부서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