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선진화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 경기뉴스

이명박 정부, 경제선진화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미 FTA에 이은 한-EU FTA, 한-중 FTA, 한-일 FTA 등 시장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반덤핑, 다자 세이프 가드,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28일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중 FTA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이에 대응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FTA를 활용한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본 정책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환황해경제권과 경기지역경제’에 대해 3개의 주제발표를 한다. 제1주제인 ‘환황해경제권 구상과 경기도’를 발표하는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는 환황해권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중국 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동반자적 역할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육성 및 진출확대를 위해 환황해권 양국가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초광역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6개 시.도와 중국의 랴오닝성,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의 6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환황해경제권 협력을 위해 하드웨어측면에서 환황해권지역의 부가가치물류산업 육성 및 항만 간 연계강화를 위한 평택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양국의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와 물류지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2주제는 ‘경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이 발표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 근거한 중앙정부 정책 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전략 및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해당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권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갈등은 지방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에 급급하기 위한 부처 내지 중앙정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방의 내생적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 정부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 스스로의 지방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정 기능에만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축소시키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하고,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제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는 ‘경기도 경기동행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로 경기개발연구원 황상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다. 황 책임연구원은 경기지역 경기동행지수를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NBER 방식과 확률모형인 Stock-Watson방식(SW방식: 동적 단일인자모형)으로 산출하고 구성변수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순환일의 선정과정을 예시하여 지역경기의 기준순환일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특히 1997년 기준의 7개 변수(산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전력판매량, 비농가취업자수, 실질수출입, 실질대형소매점판매액)가 경기도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경기라는 비관측요인이 가장 많이 반영된 변수는 생산자제품출하지수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제조업 비중이 큰 경기도의 지역경제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산출된 경기동행지수로 본 경기도의 경기상황은 전국 기준과 유사하게 2000년대 이후 경기순환이 짧고, 진폭도 크기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반도체, 통신 등 IT기반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의 산업구조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순환주기가 짧은 IT산업의 특성에 의해 경기도의 경기순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IT 버블붕괴와 국내적으로는 신용카드 사태 등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짧은 경기순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