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시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성남시 책임 > 성남시의회 중계

강상태 시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성남시 책임 

상인 보호대책 담보 없이 사업시행자 변경 논란...특혜 의혹 제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이 성호시장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사태를 두고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 6개월 동안 한 치의 진전도 없는 개발사업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늑장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행정이 책임을 방기한 전형적 사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컨소시엄에서 에덴, 다시 라인건설로 무려 세 차례나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지만, 변경의 전제가 된 상인 보호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2024년 5월 라인건설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류만 보고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니냐”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는 수준”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상인들과의 소송, 민원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명확한 대응과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시는 사안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1년간 지연된 사업의 대가를 상인과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적으로 성남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열린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 이후 시가 내년 1월로 후속 조치를 미룬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경고했다.

강상태 의원은 “행정절차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시민 불신을 키우는 미온적 대응을 멈추고, 명확한 결론과 공개된 후속조치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