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행감에서 “분뇨수수료 인상폭 지나치게 낮아” > 성남시의회 중계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행감에서 “분뇨수수료 인상폭 지나치게 낮아

매년 물가 반영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용 △노후 관망 교체 시 신형 관재 도입 검토 △인구 증가 대비 배수지 증설과 정수기반시설 보완 △물순환 인프라 확충과 노후 계량기 체계적 교체 등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주요 현안 전반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