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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주도하고 도의원으로 '먹튀'…재판부 엄정 판결 촉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부정사건 관련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심공판에서 정용한 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장선거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표지 촬영을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회 내부 갈등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재판부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로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용한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연대회의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아무런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더 큰 권한을 가진 광역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인물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는 것은 시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곳곳에서 유사한 선거부정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는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판단을 계속 늦추거나 책임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사법부의 방관으로 비칠 수 있으며 지방자치 가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적시에 묻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시의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만큼 재판부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은 초기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선거부정에 면죄부를 줄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민들은 이번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9월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