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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 '국민연금 관리할 연금청 신설' 공약  
중앙공약1.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20.03.23 10:20 |



김병욱 후보, '국민연금 관리할 연금청 신설' 공약 

중앙공약1.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첫 번째 중앙공약,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보유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는데 어렵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수익률이 낮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밝힌 연금 공약은 크게‘연금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연금청) 설치’와 ‘주택연금 확대’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가칭 연금청(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50%, 12% 정도에 불과하고 운용수익도 1%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통합관리하여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주택연금 확대 공약은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자신의 힘만으로 적절한 노후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가입자가 미래에 일정 정도의 연금수급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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