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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민)대표의원 박호근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19.01.19 13: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민)대표의원 박호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시장과 2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의원 박호근 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해를 맞았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학교수들이 2018년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 ’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00만 성남시민들의 행복과 삶의질 향상 그리고 팍팍해져만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향한 ‘우리들의 책무는 무겁고 아직은 갈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해석 합니다.

그만큼 은수미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선출직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은수미 시정부의 6개월을 잠깐 돌이켜 보면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은수미시장의 바램이나 말씀하는 워딩을 보면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 또는 복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는것을 심심치 않게 들어 왔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등 나름대로의 성과와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더 나아가 선출직인 시의원들과의 소통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성남시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성남시 발전을 향한 뚜렷한 비전제시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고 실현되기위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정부의 6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합니다.

얼마전 있은 인사부분도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2700여 공직자들의 눈과 귀가 인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것을 감안하면 12월31일 연말 퇴근시간 임박해 인사단행 사실을 발표 하는것은 공직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생각에서 비롯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전문성 갖춘 보좌진의 재정비와 더불어 수십년간 성남시에 재직해온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 새로운 리더십과 성남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은수미 시정부의 분발과 새로운 계기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은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남시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정책실천으로 새로운 성남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형 일자리창출과 성남지역 경제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기해년 한 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남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8,601명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자리는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중장년의 실업과 꿈을 피워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의 실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성남시는 40~64세의 신중장년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바, 사업의 성과와 미비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 1,000억 원 확대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도 증진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어떤 곳에 소비를 할지에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돈을 쓰되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지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출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지역화폐 시범운영,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 배달서비스의 확대 시행 계획 등은 이런 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실리콘벨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동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권역별 혁신성장 전략거점을 연계하는 「정자판교권역」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 특화,「분당벤처밸리·야탑밸리·하이테크밸리」연계 바이오  웰에이징 산업벨트화, 「판교권역·위례비즈밸리」ABCI 신산업 및 스타트업 메카화, 「성남하이테크밸리」재생사업추진, 「백현MICE클러스터」조성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족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원과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신기술과 혁신사업을 이끌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성공 요소가 사회적 편익지원입니다. 전 세계 혁신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지만 그 부는 소수의 경영자에게만 배분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도심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곳을 넘어서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인재들이 모여야 투자자들이 모여 듭니다.

 

성장과 발전이 사회적 편익 증진과 함께 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게 우리 성남시의 도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 시민구단인 성남 FC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성남FC는 지난 2014년 시민구단으로 재 창단되어 2016년 K2리그로 강등돼 많은 어려움과 재정부족으로 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성남 FC가 2019 K1 리그로 승격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의 의결로 연간 성남FC 선수단 운영비용인 100억의 예산이 지원된 만큼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수의 소규모기업, 소상공인의 소액 후원 활성화, 후원기업 광고 노출 기회 확대로 광고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 재정확보를 위한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고,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2018년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만6세 미만 아동 100%에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5세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전격 도입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감히 복지정책은 성남이 최고라 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초등돌봄체계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성남시 의료원건립공사가 현재 막바지 건립공사와 개원준비업무에 한창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핵심비전은 공공의료 선도, 시민의 병원, 건강권 보장입니다.

비효율과 낮은 의료수준으로 인식되는 지방의료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잉 혹은 과소진료가 아닌 필요한 만큼 적정 진료를 시민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원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방지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높고 우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개원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원이후 운영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운영방침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된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사고에 이어 열흘 사이에 부산, 서울 목동 등에서 추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이 우리시에도 많이 발견 되었는 바, 성남시에서는 시민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성남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성남시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인 우리 성남시도 중앙정부와 기조를 조율해 가며, 성남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정책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성남시에는 남북교류협력T/F팀 운영, 1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나름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018년 2억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5억을 추가 적립하여 올해 27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기초단체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도시 간 포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문은 보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충하는 등 교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지원 사업은 그 첫걸음이리라 봅니다.

 

다음은 은수미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에 대 시민 공약이나 약속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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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 관한 내용

*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구현한다는 - 시장직속 시정위원회 구성 ‘시민공론화’ 등 결정

* “문화가 꽃피는 성남 만들겠다”는 - 문화예술 향유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펼치도록 지원 - ‘판교테크노페스티벌' 개최 …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만들겠다.
 - 골목길· 탄천 산책로, 마을공동체 및 친환경 문화코스로 변신

* “분당의 명성 되찾겠다”- 교육‧여가‧체육시설 충분히 확보 - 분당‧판교에 신성장동력 핵심 기업 유치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책협약 관한 내용

*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 권역별 4대 혁신성장 전략거점 플랜 마련
 - 쇠퇴한 2·3공단 ‘첨단지식단지’로 변신 계획 마련

* 은수미 후보,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 도입 의지 밝혀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도시 성남” 위한 4개 분야 25대 공약 발표

* 공동체 정책들을 직접 챙기고 시장직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신설 예정

* 미세먼지, 소음, 수질 개선 등 환경과 시민 건강 모두 챙긴다

* 중년세대 위한 만성질환 진단 - 갱년기‧오십견 치유 지원한다
 - 은수미표 원스톱 건강 서비스 - 기초검사부터 진단‧치료, 체력증진 등 건강관리까지 총망라

* 촘촘한 치매 책임제 마련 - 어르신 일자리 1만 2천여 개 증대 계획   - 실버존 도입으로 어르신 안전 확보

* 차별없는 성평등 도시, 여성 안전 도시, 성남형 여성일자리대책 등 3대 분야 25대 공약 발표

* 안전문제 진단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 위례신도시 현안 해결위해 송파·하남 지자체장 후보자들과 협약한 내용들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 위례 트램·지하철 8호선 역사·버스 확충...판교밸리 연계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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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 당시 공약했던 많은 정책과 대 시민 약속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확정되어 정책으로 나오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향후 정책 방향이 가늠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적 방향을 가져주길 촉구 합니다.

후보시절 공약과 시장취임 6개월후 달라진 공약정책들이 있다면 확정된 향후 정책과 공약들을 정확하게 밝혀 취임2년차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성남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원일몰제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나중에 후폭풍은 없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합니다.또한, 은수미 시정부가 표방한 하나된 성남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체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과제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일시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한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사이 우리의 청년, 중장년, 중산층, 노년층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좌절이 커질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최악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올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2019년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너와 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금까지와 다른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해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다함께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손잡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00만 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 대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 1. 18.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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