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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촉구 결의안'부결  
여야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비하발언과 고성으로 '난장판'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19.03.11 17:25 |




성남시의회,'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촉구 결의안'부결
여야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비하발언과 고성으로 '난장판'


성남시의회는 제 243회 시의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서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순식간에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이 날의 여‧야 충돌은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 본 금액을 100만 시민의 혈세로 손해 배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난 도시건설상임위에서의 결의안 부결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마선식 도시건설 위원장이 발끈해 " 상임위 표결결과는 합법적 이었다"고 맞 받아치면서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등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된것이다.


문제가 된 성남시 1공단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봉규의원은 결의안촉구 제안 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피와 땀, 눈물이 섞여있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100만 시민들께 피해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민이 선출해준 대변인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라며 본회의장에 착석한 은수미시장과 민주당의원들에게 맹폭격을 가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여대야소의 정치지형으로 기명표결 결과  반대 13명, 기권 1명,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

앞서 야당은  지난 3월 8일 도시건설상임위에도 '제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 구상권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상임위 소속 민주당의원 전원이 반대하여 5:4로 부결됐다.


이날 야당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피켓을 들고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야당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촉구한 결의안이다. 

■ 시민들의 노복인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촉구결의안에 앞장서라.
■ 민주당과 은수미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제하라.
■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하라.
■ 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
■ 성남시는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적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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