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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시 장애인연합회 6개가맹단체 일동존경하는 100만 시민 및 3만 오천여 장애인 친우 여러분!성남시가 콜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관외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배차 지연으로 관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성남시 장애인단체 6개 가맹 단체장의 요청으로 관외 요금을인상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 정책입니다.우리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6개 가맹단체에서는 2016. 10. 31일발생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무단 점거와대화를 통한 해결보단 무력시위를 통하여 자신들이 반대 주장을 펼치는…
「장애인연금법」국회 본회의 통과! 중증장애인 중 33만명 혜택, 월 최대 15만원씩 받아 신상진 의원, 「장애인연금법」 통과에 중추적 역할 수행 국회가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중장애인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약 56만명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33만명에 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
장애인 후보 선거운동 상대적 차별 개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가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어,청각,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마…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청원서 접수...‘사회적 약자 주거지원법’ 모색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장애인주거지원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실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으로부터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서 전달식은 그동안 장애인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이끌어낸 신영수 의원의 의정활동…
시각·청각장애인 수사·재판 과정에 통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 발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각·청각장애인(이하 “농아자”)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일반인과 달리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농아자들은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경찰·원고·증인 등의 주장이나 진술내용을…
“장애인.노숙자, 새우잡이 선원으로 인신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피해 입은 장애인.노숙자의 수, 올해만 322명 “인신매매(人身賣買)” , “사창가”, “봉고차” 80년대 수사반장 등 각종 드라마와 뉴스의 단골 주제였던 인신매매. 20여 년 전의 인신매매는 부녀자들을 봉고차로 납치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양상이었고, 당시 이 사건들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2008년 인신매매는 그 양상이 바뀌었다. 신문 등에 허위광고를 낸 뒤 찾아온 노숙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유인하여, 새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긴다.…
노인.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활성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지식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 접근 취약자를 고려한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에는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
“장애인, 장애우” 올바른 표현은? 정기영 성남시장애인부모회장 매년 4월 20일이 되면 기념일을 정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분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들 한다. 물론 1년에 하루 기념행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게다가 기념일이긴 하나 공휴일은 아니다 아마도 온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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