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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촉구 결의문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재검토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
<성명서>성남여성네트워크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인가성남시의회에“양성평등기금 폐지”부결을 촉구한다!12월 4일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기금 폐지’개정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통과되었다. 이에성남여성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요구…
<성명서>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및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천6백여 성남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행정수요는 거주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거, 교통, 교육, 복지, 산업 등 다양한 생활환경과 직장과 주거 분리의 복합적 도시환경, 재정적 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바, 그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이야 말로 자율적이고 …
<논평>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14일 성남여성단체들이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을 규탄했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 9월 입법예고 한 ‘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양성평등기금 조항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성남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가지 전체 19개 기금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 14개 기금사업을…
<성명서>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내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이 95%에 달한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운영비가 명품가방, 성인용품, 노래방, 숙박업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조 원의 누리과정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
<논평>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1,2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도 되기 전에 병원장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노동조합은 사측의 편가르기, 외부인사의 의료원 경영개입, 낙하산 인사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이재명 시장 시절 실시된 1차 감사와 은수미 시장의 취임 이후 실시된 2차 감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도 은수미 시장도 성남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성명서>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주민의견 묵살하고 시민혈세 매년 114억 낭비시키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은수미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월 현금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교환하여 4만3천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지급방법은 7700개 기존 지류상품권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재래시장등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못되고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아야할…
< 취임사>성남시장 은수미 “하나의 성남”을 향한 위대한 전진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경제와 복지, 인권과 존엄으로 확대하는 것, 성남을 단지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계 도시의 발전과 행복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남시장 은수미…
<성명서>더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정략적 이재명 성남시장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파행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2018년 2월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략적인 본회의 불참을 통한 산회 작전에 의해 무산되었다. 의회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의한 산회 작전은 지난 해 정례회에서도 시연된 바 있었다. 지난 해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
<성명서>자유한국당 성남시의원협의회이재명시장은 100만 시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돈정치, 독재정치 1. 2017년 12월 말 본예산을 심도 깊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우롱하며 짓밟는 행동이다! 2.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성남 FC 예산 15억도 집행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대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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