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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25일, 도내 71,227필지 ’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시설관리 어려움 해소한다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직접 제작·보급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시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경기도, ‘24년 5월 ‘The 경기패스’ 시행 예정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교통비 환급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5월로 확정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역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The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K-패스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더해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경기도, 239건 적발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31개 시군 조사, 93곳은 불시점검도 실시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
경기도, 첫 개방형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임명정책기획조정, 재정운용 전문가로 도 경제정책 총괄·조정 역할 기대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도, 범칙행위 대포차 의심차량 소유한 폐업법인 2곳 범칙사건조사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지난해 9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
2024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2024년 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2024년 새해부터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 5억 7천만원 징수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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