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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9년도 감사종합계획 발표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사행정 구현

경기도는 금년도 감사종합계획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사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관행으로 감사지적을 의식한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수동적 업무행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패러다임을 전환,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금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수입 둔화가 우려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풍토 조성과 공무원의 청렴의식 향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재정수입 및 지출의 미스매치(mismatch)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계층간 갈등 및 사회적 결속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도민의 신뢰토대가 되는 준법행정 및 적극적 행정풍토 정착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청렴성 등에 대한 도민의 의식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일선 현장에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반려․지연하여 처리하는 행태도 상존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로 ‘경제활력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감사역량 집중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선 연초(2～3월)에 성남, 수원 등 재정규모가 큰 시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 및 자금 우선 배정 여부, 발주기간 단축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감사체제를 확립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위주의 선택.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보호와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통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도정 역점시책인 ‘무한돌봄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과 보상업무 수행 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실태 등 6개분야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부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및 환류로 발전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부정 및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기업경쟁력 저해 행위 차단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현안문제 우선순위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도정 역점시책인 ‘무한돌봄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과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한 ’보상업무 수행 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실태’,‘공공산림(숲) 가꾸기사업 추진 실태’,‘식품안전관리 실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업추진과정을 추적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예산분석.사업평가부서와 연계를 통한 감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감사기법 개발 등 감사자 전문성 제고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렴도 우수기관의 감사 생략,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맞춤형 감사실시 등 종합감사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한다.

도는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향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여 감사부담을 해소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중 금년도 감사대상인 안산시, 여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등 4개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감사결과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현실적 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면책처리토록 할 계획이며,자연재해나 특정 행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주기를 변경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본청(시의회, 보건소 포함)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구청, 사업소,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며, 감사대상 범위는 위임사무를 제외한 시.군비 5억 원 미만 투입된 시.군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문에 대해 시.군 자체감사로 위임, 자율성과 책임성 을 확보하기로 했다.

감사대상기관의 지역특성과 실정 등을 감안,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감사반 편성.영하는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여 피감사기관의 애로와 문제사항 위주의 선택․집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관행의 선진화 유도한다.

건설공사의 체계적 감사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액 50억 원 이상 토목.축공사 20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감리 등 공사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6개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감사관(장태범)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와 시.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 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