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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투자 손실 165개 기업 25조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시.군별 종합평가

도내 기업체중 165개 기업이 크고 작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 규모가 약25조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7만 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규제 77건을 비롯하여 토지규제 71건, 대학규제 3건, 군사규제 19건, 팔당상수원 규제 30건, 기타 167건 등 367건이나 발굴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도내 경제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종합평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토지규제 등 5대 규제개혁으로 선정한 핵심과제를 확산시키고 시․군별 기업투자 피해실태, 불합리한 규제과제 등을 수집.정리하여 생생한 규제피해사례의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시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규제와 국제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향후 토론회.공청회시 기업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공론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군에서는 규제피해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과 민간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규제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지자체와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오피니언리더 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중앙 및 지방일간지, 인터넷, 전광판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홍보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규제피해사례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전광판, 인터넷 등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경기개발연구원, 경경연)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최우상은 양주시(시상금 5백만원)가, 우수상에 광주시와 연천군(시상금 각 3백만원)이, 장려상에 김포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안산시, 여주군 등 6개 시․군(시상금 각 2백만원)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