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도 승용차 요일제 시행된다 > 경기뉴스

경기개발연구원은 서울의 승용차 요일제를 경기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금회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경우 1일 700만 승용차 통행 중 약 3만 통행이 감소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의 경기도 교통수요관리 방안에서 지향(교통량 0.15% 감소, 통행속도 0.1% 증가, CO2 0.09% 감소)하는 바와 같다“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민이 아님으로 받는 인센티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의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내 시.군의 동시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 승용차 요일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지역, 인센티브 및 시스템 측면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서울방면 출근 통행률이 높은 14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전자태그 발급 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되기전까지는 자동차세 감면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승용차 RFID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초기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 시행년도에서는 서버만 설치하고, 중기시행년도에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 할것을 제안했다.

황연구원은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성공적인 교통정책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추가적인 행정인력(단기 6인) 확보 ▲승용차 요일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자동차세 감면→대중교통카드 제공 인센티브 등)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동일한 비율의 도비지원을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 도로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2007.7.1)’의 합의사항인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시행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