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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간 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경관·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도시재정비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

품격 있는 도시공간 디자인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 도시공간 관련 5개 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이 2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워크숍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조발제와 5개위원회 대표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참가자와 토론위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합동워크숍은 경기도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각종 계획들과 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회간 의견의 상충문제, 심의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심의기간 장기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야간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 속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간의 체계성 확립과 기능, 역할의 정리 및 조정을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조발제 내용에 대해 각 위원회 대표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소속 위원회의 입장과 해결방안 등을 자유롭게 의견개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평택대학교 윤혜정 교수는 “경기도 도시공간 관련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위원회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심의기간의 장기화와 계획간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위원회별 명확한 심의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간 심의의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은 “도시공간 관련 위원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간 의견상충 부분들을 사례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안으로는 주요사안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 전 자문을 하고, 타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보완하는 실무형 대안과 근거법령 마련을 전제로 5개위원회을 조정하는 기구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5개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통합위원회 안건상정 전 개별적 관련 계획을 검토ㆍ심의하는 기구이며, 분과간 의견이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통합위원회에서 조정해주는 형태이다.

토론시간에는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5개위원회 대표위원 1인과 정용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조발제 내용에 대한 각 위원회의 입장들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는 경관위원회에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대표, 도시계획위원회에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수,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민경우 명지대학교 교수, 건축위원회에 황정복 예문건축사사무소 대표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토론자와 청중간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표 및 토론시간에 제기된 문제점을 공감하는 질문들이 시ㆍ군 공무원들로부터 이어졌다.

이번 합동워크숍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근거법령이 필요한 대안들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례 제ㆍ개정이나 내부기준 마련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