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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로 숨은 세원 790억원 발굴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 실시… 29개 분야 탈루·누락세원 찾아내

경기도가 전산 감사를 통해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 790여원을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세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해 지방세 등 탈루·누락된 29개분야 790여억원을 발굴했다.

이번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는 ① 도와 시군의 재정을 도와주고, ②과세자료를 일제 정비 하면서 ③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세입 전 분야를 망라하는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점·사용료 및 변상금, 각종 부담금 등 총 169개 분야를 선정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도는 그간의 서면 위주의 감사로는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2009년도 6월 도청 내에 전산분석실을 설치한 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대법원, 행정안전부, 관세청, 해운항만청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부과자료를 수집해 액세스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원누락 여부를 비교분석(Cross Cheking)했다.

그 결과,

- 과점주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지방세(국세 포함) 8개 분야 180억원,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세외수입 11개 분야 332억원,

- 각종 위법 건축물에 대항 이행강제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기타 11개분야 278억 원 등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3월까지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중간결과로서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숨은 세원발굴에 매진하고, 금번에 확인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