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에 앞장tj > 한줄뉴스

중원구，“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에 앞장tj

2011년 제1차 『지방세 실무 협의회』열dj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6월 14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올해 6월 이전에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지난해 4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3∼4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31건 874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4건 1,375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4시간에 걸친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실무 협의회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세무행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