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채용 보안 대책 요구 > 한줄뉴스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채용 보안 대책 요구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신원보증 해줘야

지난 21일 서울시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북한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되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중인 성남시에서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 기관에 채용인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안 대책에 나섰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방침(권고)과 자격기준에 따라 지난해 8월 통일부 산하 경기동부하나센터의 추천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1명을 채용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와 통일부의 추천을 거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했음에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자, 지시에 따르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현재 고용 중인 북한이탈주민(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중앙정부(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신원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해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등 공적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