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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윤영찬 후보는 청와대 재직 불로소득 사회에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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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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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윤영찬 후보는 청와대 재직 불로소득 사회에 환원하라!

 

윤영찬 신상진 후보의 아름방송 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가 윤영찬 후보에게 분당 아파트 불로소득 4억 4천만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윤영찬 후보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2채 아파트 소유에 대해 소명하였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는 “윤영찬 후보의 분당 아파트 2채 소유의 소명은 충분히 이해하나, 문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 불로소득으로 재산이 증식하고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고 아파트 불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미희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는 소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고, 땅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미리 땅을 사 둘 수 있는 사람들은 돈과 정보,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라며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한 특권과 적폐가 누적돼 있는 나라”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김 후보는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하려면 청와대 재직 시 불로소득에 대해 먼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진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 증식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원 재산이 평균 5억이 늘고, 3년간 청와대 참모들 재산이 평균 3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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