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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국환, 신상진 후보 ‘허위 경력’으로 중원구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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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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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국환, 신상진 후보 ‘허위 경력’으로 중원구 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화)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였다. 배국환 선대위는 신상진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홍보자료에 ‘을지대 교수’라고 표기한 것을 허위경력으로 보고 고발장에 이를 명시했다.

 

신 후보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통상 다른 생업을 하면서 강사로 출강하는 겸임교수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교수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후보와 동일하게 ‘겸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대학교수’로 경력을 표기한 후보가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검찰은 해당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배국환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분명한 법 규정을 두고도 조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후보는 2015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시에는 성남 거주 기간을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으나 ‘홍보기획사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며, 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시에는 ‘4선’의원임에도 ‘5선’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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