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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서현동 110번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항소심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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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6 0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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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서현동 110번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항소심 판결’에 유감

'서현동 110번지 원천무효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국민의힘 신상진성남시장 후보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판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LH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서현동 110번지를 2,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로 지정했으나, 인근의 서현동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 포화에 대한 대책 없이 난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 더욱이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로 알려진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생계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통과 교육 대책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 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난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 하더라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배국한 후보는 서현동 110번지를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이후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서현동의 난개발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후보는 분당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가 출신답게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모습이다. 신상진 후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현동 110번지가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체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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