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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의혹 철저 감사 및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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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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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의혹 철저 감사 및 수사 촉구


분당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의혹을 감사하던 감사원이 법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 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이 문제는 작년 5월에 현 국민의 힘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박정오 후보가 대표로 있는 성남미래정책포럼에서 시민 47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진행된 일로서 청구한지 11개월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개발된 백현동 옹벽아파트는 1) 개발 방식이 당초 임대주택 100% → 민간분양 90%, 임대주택10% 로 변경 되었고  2) 개발부지가 당초 자연녹지 →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되었으며 3) 그리고 산지법상 옹벽 최대가능 높이가 15m임에도 높이 50m, 길이 300m인 옹벽을 설치한 무리하고 이례적이며 위법한 특혜를 부여해 민간 사업자에게 3천억의 부정한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더구나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선거대책본부장이 7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까지 있다


박정오 예비 후보와 성남미래정책포럼은 기자 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용도 변경의 특혜 및 옹벽 높이의 산지법 위반이 인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감사원의 늦장 감사와 옹벽의 위험성에 대한 감사 제외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 감사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였고(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감사를 종결하여 함)위법 사항을 수사하여야 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감사원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옹벽의 안정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수사 결과 만약 의혹들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전 시장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현동 아파트 이외에도 대장동 사건, 성남FC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세세히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이곳 성남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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