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가벼워 영화파일 공유 계속", 32.3% > 포커스

최근 영화 [해운대]에 이어 [박쥐]의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저작권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 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관리 위탁회사인 (주)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불법파일 유포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14.7%), ‘불법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14.3%) 순으로 조사됐으며, ‘불법파일이 제휴파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10.6%) 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39%)이 여성(2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30대(38.5%)가 이러한 이유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주일에 1편 정도 다운로드 받는다는 응답자의 75.5%가 낮은 처벌수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영화에 비해 외화가 더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화 단속이 덜하기 때문에’를 꼽은 응답자가 19.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해서’(14.2%)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어서’(13.1%), ‘불법 파일이 더 많아서’(9.9%)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18.5%)과 여성(19.6%) 모두 외화 단속이 덜 하기 때문에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어서’ 라는 의견은 남성(16.9%)이 여성(9.4%)의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절반을 넘는 59.8%가 단속이 덜하다는 이유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외화가 불법파일이 더 많아서(19%), 40대(14.6%)와 50대이상(21.4%) 이상은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불법 영화 다운로드 경험을 조사한 결과, 35.5%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횟수로는 한달에 1편 정도가 8.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에 1편 정도(6.5%), 1주일에 1편정도(6.2%), 2주일에 1편정도(5.8%), 2~3개월에 한편 정도(5.2%), 1주일에 2편이상(3.6%) 순으로 조사돼, 응답자 23.8%가 월 1편 이상 불법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7월 실시한 조사결과(7월23~24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면, 다운로드 경험자는 45.8%에서 10.3%p 가량 줄어들었고, 한달에 한편 이상 다운로드 경험자 역시 8.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1월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