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 62% vs 반대 27% > 포커스

여야 쟁점법안 중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성 여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여론조사 결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 의견은 지난 10월 8일 조사 당시 54.9%에서 7.4%p 증가한 62.3%로 나타났고, 도입 반대 의견은 8.9%p 줄어든 26.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차를 보였던데 반해 이번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69.4%>14.6%)의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던 창조한국당(63.9%>36.1%)과 진보신당(56.7%>41.8%)지지층 역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을 나타냈다. 또한, 의견차가 팽팽했던 민주당 지지층도 도입 찬성이 49%로 반대(38.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을 불문하고 도입 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남/광주(69.1%>20.1%)를 비롯해 대구/경북(64.6%>23.2%), 서울(64.3%>21.4%), 대전/충청(64.2%>20.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조사에서 반대가 많았던 전북 응답자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찬성(54.8%)이 반대(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대가 도입 찬성(75.8%>20.2%)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61.8%>27.4%), 50대 이상(58.2%>22.8%), 40대(57.4%>35.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