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엔 찬성, 우리 동네는 안돼? > 포커스

행정구역 개편엔 찬성, 우리 동네는 안돼?

설문조사 결과 현 위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행정체제 개편 찬성 실질적 내용은 잘 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동네의 행정체제 개편은 반대한다는 상반된 의식구조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21세기 리서치사가 수원시민 1천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71.3%(‘매우 필요’ 25.5%, ‘필요한 편’ 45.8%)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수원이라는 시 이름 대신 인접한 시 이름 또는 제 3의 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8%가 반대(절대 반대 52.6%, 반대하는 편 24.2%)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개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는 첫 번째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5%(잘 안다 12.3%, 조금 안다 42.2%)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조사기관인 21세기 리서치측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가 과반 이상인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같은 분석을 반영하듯 응답자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경제적 효과(53.2%)’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역사성 17.8%, 주민감정 8.3%, 지방자치 정신 5.4%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의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국을 60~70개 기초단체로 나누고 광역시.도를 없애는 민주당안이 14.7%, 기초단체를 존치하고 광역단체를 줄이는 정부안은 28.7%,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같이 줄이는 절충안은 35.6%, 기타 방안은 11.2%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 거주자 총 1천44명을 표본으로 전화 ARS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