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 규제 찬성 61% vs 반대 22% > 포커스

최근 정부가 탈북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검토중인 가운데 ,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대북 삐라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으며, ‘북한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2.2%에 그쳤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삐라 살포 강행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대북 삐라 규제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진보신당(86.6%>13.4%) 및 창조 한국당(81.7%>12.3%) 지지층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70.7%>20.3%), 민주노동당(62.0%>29.4%) 지지층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지지층 역시 57.7%가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해 과반을 넘었다.

또한 연령을 불문하고 삐라 살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대(80.7%>6.4%)의 규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8.6%>23.3%), 40대(56.9%>29.4%), 50대 이상(52.1%>27.8%)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을 불문하고 제한 의견이 많았는데, 인천/경기(73.1%>15.5%) 응답자가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광주(65.8%>16.8%), 전북(61.4%>25.1%), 서울(58.8%>20.1%)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 조사는 11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