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평가제 찬성 49.4% vs 반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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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21 14:59 댓글 0본문
서울지방 변호사협회가 재판의 공정성과 변론권 확보를 위해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은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판사의 능력과 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입 찬성 의견이 49.4%로 나타나 도입 반대(13.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법원 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유선진당(52.5%), 친박연대(50.7%), 한나라당(50.1%) 지지층 역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40.9%>14.3%)에 비해 남성(57.6%>12.6%)층의 찬성 의견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59.6>11.9%)를 비롯해 40대(55.1%>11.6%), 30대(44.4%>11.0%), 50대 이상(42.7%>17.6%)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23.1%<26.6%) 응답자만 의견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법원평가제 도입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57.9%>13.9%) 응답자가 이 제도를 반기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경남(54.5%>13.4%), 인천/경기(51.4%>8.5%)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1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