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집주인, “정당방위로 무죄”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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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03 13:25 댓글 0본문
4명 중 3명의 국민은 ‘도둑 뇌사’ 사건 집주인에 대해 무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집주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도둑 뇌사’ 사건 집주인에 선고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으로 뇌사 상태가 된 만큼 유죄가 맞다’는 의견 10.9%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 응답은 12.9%.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정당방위·무죄’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지나친 대응·유죄’ 의견은 소수로 나타났는데, 먼저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정당방위·무죄’라는 의견은 87.9%를 기록한 대전·충청·세종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울산(78.1%), 대구·경북(74.3%), 경기·인천(74.0%), 광주·전라(73.5%), 서울(73.3%) 지역 순이었다. ‘지나친 대응·유죄’ 의견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5.0%에 그쳤고, 가장 낮은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불과 4.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정당방위·무죄’ 의견은 89.3%를 기록한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가 83.7%, 30대 72.5%, 50대 72.3%, 60세 이상 64.8% 순으로 높았다. ‘지나친 대응·유죄’ 의견은 15.4%에 그친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40대에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로 보면, 남성 79.1%, 여성 73.5%로 남성이 ‘정당방위·무죄’ 의견이 더 높았고, ‘지나친 대응·유죄’ 의견은 각각 10.5%, 11.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