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담당판사, 현직 물러나야 46.2% > 포커스

지난 31일,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해당 법관들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2%는 실명이 공개된 법관의 경우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으며,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3.7%로 약 12% 가량 낮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해당 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율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55.5%), 열린우리당(53.8%) 지지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사퇴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유일하게 ‘사퇴해야 한다(38.9%)’는 의견과 ‘사퇴할 필요없다(38.8%)’ 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은 반면, 50대 이상은 ‘사퇴할 필요없다(40.3%)’는 의견과 ‘사퇴해야 한다(37.0%)’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9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