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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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9 10:12 댓글 0본문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어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 상당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엔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야’ 한다는 의견은 10명중 7명꼴인 69.1%였으며, ‘폐지에 반대‘ 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쳤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응답자의 85.3%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78.1%), 서울(70.5%), 대구/경북(70.2%)등의 순으로 공소시효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북(45.8%)및 부산/경남(30.4%)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공소시효 폐지’ 의견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8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정당 지지자들은 60%대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성(72.4%)이 여성(65.8%)에 비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80.9%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가장 많이 나타낸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는 5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4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