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공정치 못해, 59.5% > 포커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대학교수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하면서 사법부 신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이택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22.4%에 그쳤다. 판사에 대한 테러도 문제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30%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무려 69.8%로 나타나,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6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