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성공 위한 6가지 제언 > 성남시의회 중계

<오피니언>이명박 정부의 성공 위한 6가지 제언

이영해 한양대학교 교수

새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5년간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이를 위해 '창조적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원리로 선택하였다. 또한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제시하였으며, 취임사의 키워드는 자부심, 개방, 자율, 창의, 화합이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국내외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신용위기에서 촉발 된 세계 경제의 침체, 고유가, 불안정한 환율과 금리 등 경제성장에 장애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협상 과정에서 표출된 야당과의 첨예한 갈등과 4·9총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내 공천 갈등은 정치적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당의 '견제론'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이명박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점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국민들이나 야당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설득을 위한 노력없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분배정책, 이념에 기초한 과거사 정리, 언론과의 불협화음, 4대악법 개정 등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둘째,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방향타이다. 가능하면 과거의 인사패턴을 닮지 않고 지역, 학교, 연령의 안배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노장과 장년층이 같이 섞이고 경험 많은 프로와 참신한 두뇌가 공존하는 그런 내각을 만들어 나라를 활기차고 내실있게 이룩해야 한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리와 무엇을 개척해 보려는 변화의 의지가 요구되는 자리를 구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대선 당시 지지하지 않았던 약 70%의 국민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조금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관용과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줄이고, '타협, 협상과 화합의 정치'를 기초로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신속히 법률화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의 요건들 중의 하나는 제한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순조롭게 해소하며,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각 사회집단들 간의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 및 제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인수위 활동과 관련하여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공무원들은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온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경험이나 의지력이 모자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훌륭한 대통령 수준에 모든 것을 맞출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구성원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 모든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침에 오버하지 않고 서서히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개혁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그 정책들은이미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과 같은 서민들의 생계와 장래가 직결돼 있는 정책은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 관료들의 영혼을 깨워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간섭과 규제를 줄이는 정부가 진정 작은 정부이지. 겉모양만 작다고 작은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쇼에 속지 않는다. ‘노 홀리데이’가 능사는 아니다.

여섯째, 규제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수반되어 사회, 경제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 규모를 키우되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념과 지역, 계층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의 철저한 추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후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과제들의 추진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격을 바로 세우고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정책들이 부드럽고 조화로운 리더십을 기초로 원만한 여야관계와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높은 국민적 지지와 더불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