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통일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인지 혼란스럽다 > 성남시의회 중계

*** 통일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인지 혼란스럽다 ***

통일부가 요즘은 북한의 ‘통일선전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통일부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

며칠전 통일부의 수장인 이재정 장관이 ‘서해교전(북방한계선, NLL)은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해봐야 할 과제’라고 한 발언은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6명의 해군장병 희생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를 치욕스럽게 만든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하의 가신들까지 나서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 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등의 해괴망칙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인지, 아니면 북한 ‘통일선전부’의 선전요원들인지 착각할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통일부를 운영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개인적 그런 구상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

지금 통일부 수장을 비롯해 그 예하의 가신들이 언제부터 어떤 경험과 실력들을 겸비해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북한의 현 체제와 핵 보유 등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초등학교 2-3학년 수준 정도만 돼도 감히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지난해에는 핵을 만들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정작 북한 핵으로부터 남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통일부의 수장과 그 가신들은 남북통일의 모든 문제점들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따지면 ‘인민재판’에 회부될 사람들이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북한 옹호식 발언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굳게 닫혀 있는 북한의 ‘개방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또 지금의 통일부 대북정책처럼 일방적 퍼주기식이나, ‘스토커’식의 실효성없는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남북이 서로 상호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에 정성을 쏟는 것이 통일부 본연의 자세임을 분명 상기하라.

2007년 8월 24일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