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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대훈 (전)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졸업”에 대한 반박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학문이나 생각이 얕거나, 말이나 행동이 가볍다는 말을 우리는 천박(淺薄)하다고 합니다.

1월 27일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이란 제목으로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시장 기자회견이 말 그대로 천박한 종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문

이재명 시장은 회견문에서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다”라고 초등학생을 비유하면서 회계학 용어에도 없는 ‘비공식 부채’라는 희괴한 용어를 들먹이며 “집안으로 따지면 외상값이나 다름없는 부채를 현금으로 5,731억원을 청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시장은 “의무금 해결 안하면 부도다. 그러면 압류 들어 온다” “의사가 수술을 고지하지 않고 수술하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궁색하게 변명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억지로 수술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비유에도 맞지 않는 저속한 용어를 써가며 100만 시민을 기망하고 오만한 작태를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저는 민선3기/4기에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었지만 가장 앞장서서 비판적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시절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화할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전임 단체장은 2009년 12월 성남시의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차입금 상환계획을 자세히 보고한바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그때마다 최고경영자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나요? 당시의 성남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라고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이야 말로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고 '긁어 부스럼 만든 행위'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시와 시민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까?

빚내서 빚 갚고, 자산 매각해서 빚 갚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빚 갚는 행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이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 아닌가요?.

순수하게 절약해서 빚 갚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의 오류와 왜곡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었는가'를 해명하면서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로 가름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석사 논문 표절에 이어 이번에는 감사백서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교묘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화려하게 포장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77쪽을 보십시오.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12일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똑똑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부분을 왜 뺏을까요? '일방적 지불유예 선언',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 까요?

둘째, 76~78쪽은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잘못된 성남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넣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참으로 편집의 달인입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일방적 모라토리엄 선언'을 마치 감사원이 정당화 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틀렸습니다.

100만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셋째,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18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이미 투입되었던 810억여원이 사장되고 성남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는 내용은 왜? 뺏습니까?

모라토리엄 허구를 부각시키려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짜맞추기 위해서 입니까?

넷째, “이재명 시장은 ‘판교특별회계와 관련,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시기였다.” 민선4기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과거지향적이 되기 싫어서 그랬다”고 했지요. 모라토리엄 선언이야 말로 과거 지향적이지 않나요?

“시 공무원들이 뭔 죄냐.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눈감아주고서도 '청렴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이었다면 관계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야 하지 않나요.

정치적 놀음, 100만 시민을 농락

이재명 시장은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부분에서, 이것은 토론 대상도 아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의 문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을 비유하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기초단체 중 재정건전성 1위 도시였습니다.

국토부, 안행부도 재정건전성을 들어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난하였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성남시를 전국에 망신시킨 장본이이 아닙니까?

모라토리엄 허구의 결정적 증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백서77쪽 「국토해양부에서 2010. 6.30. 판교택지개발사업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 (2010.5.7 기준)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에 상환 할 수 없게 되자 2010.7.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등 본인이 국토해양부 공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문 어디에도 조기정산을 명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원 백서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는 조기정산의 통보를 명분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면 이재명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빚 독촉(조기정산 요구)이 없음에도 모라토리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라토리엄 진실공방을 종결지을 결정적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것이 모라토리엄 허구의 진실입니다.

또한 모라토리엄을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판교특별회계 비공식부채 5,400억원 중 1,061억원은 왜 갚지 않고 남겨 둔 것입니까? 졸업이 맞습니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졸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졸업이라는 단어 선택도 문제지만,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놀음에 시민이 농락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력과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 할 것이 아니라 판교개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토부 및 LH공사 와 타협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개발이익금 및 초과이익금을 속히 회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익금이 회수되면 성남시 재정은 더욱 튼튼하게 될 겁니다.

5,200억원은 정치적 타협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타협을 보지 않고 모라토리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적 쇼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민선4기에 비해서 오히려 민선5기에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 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으로 13배 증가하였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성남시 재정악화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으로 향후 재정 악화는 불 보듯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판교 사업 시행주체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성남시와 시민 여러분께 크나큰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설 명절 큰 절로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1월29일

장대훈 의원(성남시의회 6대 전반기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