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로 주민들을 현혹말라 > 성남시의회 중계

이재명시장은 대장동 개발로 주민들을 현혹말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 1,2,3동 유근주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홍보용 블로그 [재명의 정치이야기]에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하의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 및 정자동 고층빌딩 건축제한 관련내용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당 도시환경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명의로 2005.12.9일자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하의 글 전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자동의 타워팰리스, 파크뷰와 같은 거대한 성곽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백궁, 정자지구용도변경(파크뷰특혜분양)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분당의 도시환경을 지키려고 했던 희망은, 우여곡절 끝에 건축면적을 절반가량 줄이는 정도에서 멈춰야 했고, 오늘에 이르러 다시 '분당 주상복합연합회 소음대책위' 분들과 함께 주거소음을 고민해야 한다게 안타깝다.

이미 당시에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반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주거에 부적합할 정도의 소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장동은 고급주택지로 개발한다며 파괴되고 있고, 율동은 스프츠 타운건설, 금곡동은 골프장 건설, 사송동은 자동차집적시설 추진, 이런 식으로 녹지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탄천변에는 각종의 인공시설물이 닥지닥지 들어서고, 구미동은 마을도로에 용인의 고속화도로를 연결시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거의 10리에 이르는 백궁, 정자 지구에는 단 한평의 녹지공원이 없는데도, 하나뿐인 시유지는 기업에게 매각되어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의 숲은 사라지고 과밀개발로 분당은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도시환경이란 한번 파괴되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가 도시환경파괴와 난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아이들 4명중의 1명이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분당은 "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자부심은 없어 진지 오래고, 좀 더 삶의 조건이 좋은 판교로 이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탄천을 배경으로 물고기와 다람쥐, 왜가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한데 어우러져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분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송동, 대장동, 금토동, 율동, 여수동' 등 많은 곳에서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훼손을 막고, 시가지 내의 과밀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화도로'를 구미동의 '마을도로'에 연결하는 것과 같이, 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분당으로 전가하는 것도 억제되어야 한다.

이제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훼손을 수반하는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에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도시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분당은 도시주변의 개발과 녹지훼손, 과밀개발, 인근도시의 난개발이 가져온 부정적 효과로 인한 도시환경 침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의 도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발과 파괴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보전에 대한 목소리는 낮기 때문이다.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개발주의자들의 목소리보다 커야 정책 결정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따르게 된다.

분당처럼 잘 계획된 도시에서는 개발로 인한 이익은 크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피해는 전주민이 광범위하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제 주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분당의 도시환경, 삶의 조건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 분당 도시 환경 지키기 운동본부 준비 위원장 이재명(변호사) -

이상과 같이 분당 환경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으로 무분별한 개발저지에 앞장섰던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마자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어 놓더니, 이것도 성에 안차는지 2년여간 굿굿하게 탁상행정에 행사성, 선심성 사업만을 추진한 결과 우리성남이 마치 빚에 허덕이는 도시로 전락시키고도 줄기차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1년도 예산 약 1조3천억원(일반회계)의 예산에가용재원이 약 2,500억원 뿐이라서 사용할돈이 없다고 엄살을 피며 2012년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예산 중 학교사업관련 예산과 공동주택 보조금 등을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 않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시립병원 건립예산을 삭감하여 2월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였는데도 마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생색내기를 위한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아닙니까?

모 언론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13개 시, 도 가용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가 약 14조4천억 예산에 가용재원 2조3천억원(15.9%), 경기도가 약11조 예산에 가용재원 약6,400억원(5.8%), 인천이 약3조9천억 예산에 가용재원 약1,800억원(4.6%), 경북이 4조6천여원 예산에 가용재원 약2,000억원(4.3%) , 강원도가 약2조9천억 예산에 가용재원 약2,000억원(6.9%), 울산 1조5천억 예산에 가용재원 900억원(5.7%), 광주2조3천억원에 가용재원1,000억원 등 서울을 제외한 12개 시, 도의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광역단체도 아닌 우리 성남은 약1조3천억원 예산에 가용재원 약 2,500억원(19.2%)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가용재원이 적은 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재원타령만 하면서 이를 빌미로 뚱딴지 같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사업, 정자동 시유지 매각, 대장동 주택건설사업 등 모두 기형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시장의 입지 확장만을 노린 꼼수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선배,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 입니다.
최근 그 꼼수 정책이 또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 4월25일 이재명시장이 1급 완장을 채워줘 민선 5기 내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유 모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이 해외에 출장 중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 마치 본인이 성남시장인 양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양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간 공동개발을 추진 한다는 등 엇갈린 인터뷰를 하여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개발을 빙자로 해당 주민들을 현혹 시키지 마십시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온 도시개발사업단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 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새누리당 중원구 유근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