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한 MB정부의 독도대응 사례, 이유는 뭔가? > 성남시의회 중계

[기고] 이상한 MB정부의 독도대응 사례, 이유는 뭔가?

MB가 ‘일본에 더 이상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서약?)’한데 이어, 교과서해설서 명기방침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정정보도조차 요구하지 않더니, 이번에 일본이 초등용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겠다고 공식방침을 밝히고 행동을 개시했음에도 MB정부의 공식대응이 이상하기 그지없다.

일본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고작 ‘외교부의 구두 항의’가 전부이고, 그나마 청와대는 공식입장도 내지 않은 채 ‘외교부입장이 정부입장’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라’고 했다는 보도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지도표기방침에 형식적 항의만 하는 것은 석연찮은 소극적 태도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일본에 더 이상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MB의 발언의 연장선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사과와 배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리라’는 오보(?)에 정정요구를 하지 않은 MB의 태도가 결국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선언하는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이다.

영토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며, 일본의 자국영토표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독도를 둘러싼 청와대의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자칫 대한민국의 영토수호의지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의 독도도발에는 ‘외교부를 통한 구두항의’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주일대사소환은 물론 주한일본대사 추방까지 검토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독도청와대시위연행자면담을 위해 수서경찰서에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