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시의회 (한) 박권종 교섭단체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어려운 경제 2009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자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시대적 소명으로 지방자치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과 꿈에 부풀어 멋진 년초 계획을 세워야하는 시기이지만 지금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북한의 남북 군사협정 파기 등 국내외의 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 경제 붕괴 또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제 한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동료의원님들에게는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의회상을, 집행부에는 성남시의 미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를 만들어 주실것과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을 시작한 지금 우리 의회는 아직도 반목과 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있으며, 정책개발보다는 당 대 당의 물리적 행사로서 대립하는 모습들이 빈번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이 없습니다. 많은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현재의 시정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따라서 제5대 후반기를 열면서 약속드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상생의회와 우리시 미래를 위해 정책 개발을 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2009년에는 교섭단체 역할을 제도화하고 의원 연구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 내에서의 소통부재를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 상호간, 위원회간, 교섭단체간에 대화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안건 처리나 내부 운영 규정의 정립을 위한 의원총회를 활성화하며, 정책적 기반과 추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섭 단체별 세미나, 정책 토론회, 연수 등을 기획 추진하여 우리시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설정, 의원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내 전문가 구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자문교수단을 현실화,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문제는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간 당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행부의 정책을 심사만 하고 또 집행에대한 감독만 하는 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미래를 위해 준비되는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의 중요정책이나 의회의 정책방향을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당정협의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 기능을 살리고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생각 합니다.

셋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의 금년 경제전망 발표만 보더라도 1～2%성장에서 0(제로)성장으로 최근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 영세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중소 수출업체, 중소기업이나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기업운영 불확실성에 의한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실직자와 청년 실업 등 우리지역 사회도 분명코 안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그리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 지원, 서민 일자리창출, 위기가정 보호사업, 청년실업자문제 등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추경 예산의 편성 등 선제적 조치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제 위기 상황과 우리시의 중요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도 의회와 시민이 한마음이 되고 집행부의 노력이 배가 된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되살아 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정책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 광역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아울러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현재 전국 230개 시.군을 70여개로 통합 재편하여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가 최근 분당구의 분구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행정 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성을 고려해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시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현재의 인구는 우리시 96만 광주 23만 하남 14만으로 총133만에 이르며, 판교 입주와 재개발 완료 후 재입주 위례지구 개발과 입주 때에는 150만이 넘는 인구 규모가 될 것입니다.

3개시가 통합하는 경우 각 시 마다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등의 방법이 제시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전에 필요한 준비와 주민홍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 수렴 뿐 아니고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촉구 합니다.

둘째, 공기업 이전에 따른 자족도시 비전이 필요 합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2조 3천억원 예산규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발과 건설의 수요가 끝나고 2～3년 뒤에 가시화 될 토지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이나 부동산문제와 공기업 주변의 자영업자 대책 등 우리에게 현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생존권의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나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기업을 대체할 유수의 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미래의 100만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개발 가능한 토지내에서 100만 시민이 먹고 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 합니다.

셋째, 판교 입주에 따른 주민, 지역간 화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입주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71년 9월 성남출장소개청이래 현재까지 많은 아픈 추억과 역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수정 중원 지역은 어렵고 국가로부터 차별 받는 고통이 있었으며, 90년대 초에는 분당 입주에도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도시 또는 독립시 논쟁과 소득,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 지구는 분당구의 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구되는 지역의 명칭과 구역 조정 문제로 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건설 되면서 우리시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만을 주장하는 경우 또 다른 지역간 갈등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3개 구청이 특화된 지역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함께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지역 화합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입주 초기인 지금부터 입주 주민에 대한 밀착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며, 대대로 살아가는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빈틈없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신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진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주변에는 많은 신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도 정해진 법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도움을 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의 신 빈곤층대책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시와 관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일부가 된 다문화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국제결혼 가정이 많아졌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이용 시설에 외국인 종업원이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연구 기관의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단일 민족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인구, 종교,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 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에 국제결혼 등 외국인이 15,442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국제결혼이 2,378명이며, 이중 국적 취득자는 1,806명이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96명입니다.

저소득 국가 출신이나 외국인 부모 때문에 혼혈아인 경우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말씨, 피부색, 문화, 인종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사회적응성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친근감을 갖지 못할 때 소외감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피해의식이 장래 우리사회의 안전망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기가정 대책, 노인복지 대책과 함께 적극적이고 적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2009년 한해는 진심으로 우리시 미래를 함께 고민 하는 살아있는 의회, 지방자치 발전에 큰 초석이 되는 제5대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며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신뢰와 협력속에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2. 10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