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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1공단 법원 유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정용한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수정구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한나라당 정용한 시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추진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 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추진위 관계자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그리고 성남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거 40여년전 서울시의 변두리에 불과하던 성남시가 이제는 어느덧 인구 100만, 재정규모 2조원, 재정자립도 90%라는 질적.양적 성장력을 바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각 분야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지금의 성남시를 만들게 한 수정.중원 본시가지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시가지의 원동력은 9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 ‘붐’으로 잉태된 분당.판교 신도시의 후광 뒤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성남교육청 및 성남노동청의 분당 이전을 비롯해 중앙시장, 성호시장의 쇠락, 수정로 및 종합시장의 상권 쇠퇴, 인하병원 및 성남병원의 폐원 등이 그 예일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적.상업적 기능 상실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본시가지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시청마저 분당 인근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본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랜드마크 시설의 존재가 강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성남법원 이전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처럼 성남법원이 분당 예정지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단대동, 금광동의 기존 상권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본시가지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 여파는 15여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성남1공단을 따라 종합시장, 성호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본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앙로 상권의 ‘대붕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본시가지에 성남법원을 존치하면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염원하는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자,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와 함께 위원회 명칭처럼 본시가지 중심에 놓여 있는 성남1공단에 법원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1공단은 개발업자가 도시개발방식으로 공업용지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제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본시가지의 경제적 발전에는 큰 도움을 주질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시가지 중심에 놓여 있는 성남1공단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성남법원 유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남법원 유치로 인한 배후 시설과 상업시설 입지는 본시가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맥이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남1공단에 성남법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희망대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축과 문화공간 조성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와 함께 지금부터 성남1공단 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본시가지를 사랑하고 성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