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정용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정용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뛰고 계시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이제 민선8기, 그리고 제9대 성남시의회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동안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지난 2년동안 성남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디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님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고 유치 성남시와 의회 차원에서 준비

경기도에 추가로 설치되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는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지정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신청하는 '공모방식'으로 이뤄져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합니다. 입학 경쟁률은 10.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20개교 평균 3.83대 1보다 2.7배 높은 경쟁률입니다.

현재 도내 과학고는 경기 북부에 있는 만큼 동부에 꼭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과학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남시를 경기 동부지역의 과학교육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등 미래 과학 인재를 배출할 구심점입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도 이에 합류하여 과학고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지역에 과학고 설립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과학고 유치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신다면 성남 과학고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과학고 설립 결의안'을 내어 도내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며 이에 “과학고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연구원, 성남시 미래 먹거리 준비 주문

지난 10일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지난 6월 정자동 킨스타워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올해 초 전원 박사급 연구위원과 행정직 직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발굴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난해 7월 설립된 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시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시정발전 연구과제 17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수행 중이며, 주요 시정 이슈에 대응하는 정례 브리프 8건도 발간했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은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성남시 전체 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서로써 거듭나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은 또 사회·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참여 기반 문제해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가 예산 발굴 및 신사업 추진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의 정책과 연구 성과들이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빌며,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각 부서마다 과다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정책재단’과 ‘청소년복지재단’으로  변모 주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8년 설립 이후 2023년까지 퇴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만 중도 퇴사자가 14명으로 주로 신입 및 MZ세대 직원들입니다. 

퇴사 이유를 파악해 보면 근무조건 및 임금체계가 열악하여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3급 이상 간부의 퇴사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청소년재단은 '발전없이 제자리 걷기 중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 하는 경영진이 있다'고 어린 직원은 지적합니다.

이제 청소년재단은 시설 운영 위주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남을 이끌 ‘정책재단’과 ‘청소년복지재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본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인 '성인들 수련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지자체 청소년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초단체들의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는 민간단체에서 도맡아 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 청소년들의 조기 방황을 잡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탄천’ 

탄천은 성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과 휴식 명소입니다. 탄천을 통해 성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며, 넓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활동적인 휴양 및 운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탄천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봄에는 화사한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와 그늘 아래에서 피서도 가능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으로 물들어 걷기에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 속에서 아름다운 탄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탄천 르네상스'라는 공약을 내세워 탄천변에 캠핑장·수영장·일광욕장·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율동 르네상스는 율동공원에 황톳길과 숲길 등 힐링 걷기 코스를 만들고 수상무대를 설치해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 침수 우려 지역 중 하나인 야탑동 탄천 일대 산책로 등 집중 호우로 인해 분당구 탄천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적도 있고, 특히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태평, 복정변 탄천이 범람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전을 위해 광주ㆍ용인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잡아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는 탄천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내려오는 동막천 물길을 별도로 만들어 그 물줄기를 성남공항 주변 지하 주변을 이용한 저장소를 만들고 차후 방류하는 방법으로 하면 탄천의 수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을 거라 판단 됩니다.

또한, 탄천 뚝 유휴녹지 공간을 이용한 트램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중원·분당구를 연결하는 등 지역 통합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석구석 테마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실용성 더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체육공원 확충으로 ‘건강한 성남’ 만들기

성남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당구는 탄천종합운동장, 황새울·금곡체육관 등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있으며, 중원구는 성남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보조구장, 탄천변 축구장과 야구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는 양지체육공원을 이용한 제대로 된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이 지역 유일한 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전무했던 수정구 일대의 넓은 체육공원에 한 종목의 독점시설이 들어선다면 특혜 아닌 특혜와 수정 주민들의 단체행사장은 전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양지체육공원 일대를 수정구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당의 경우 야외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체육 동호인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분당 탄천종합운동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금곡·구미·정자동 부근의 야외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머내과학공원 배수지, 낙생저수지 부분 유휴지, 분당수서로 HD현대 앞 제설차 차고지, 청솔공원 부지, 황새울공원 부지 등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지로 인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유휴 녹지공간 활용의 적극 검토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낙생저수지 공원 조성 및 도로 복개 주문

1961년에 조성된 낙생 저수지는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를 이루는 저수지로 당시 일대의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대대적인 아파트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저수지 역할 대신 호수공원 같은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낙생저수지는 저수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성남과 용인 경계로 나눠집니다. 

용인시의 경우 카카오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고기근린공원 내 5만2천㎡ 규모의 '사회공헌 공원' 조성을 합니다.

이 공원에는 테라스, 잔디광장, 산책로, 계절 초 화원, 맨발길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연수원을 건립 중인 카카오 측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성남시도 낙생저수지 성남시 경계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간활용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부근 도로가 매우 좁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옛 상적천처럼 복개를 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문화 중심으로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 1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수요를 파악해 질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은수미 시정부 때는 예산 낭비 등으로 문화재단이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10억 가량 혈세를 집행한 투모로우 랜드 축제에 시민의 참여도가 낮았고, 이는 책임자의 전문성과 준비과정에 대한 허술한 결과가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보은인사 의혹,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 진단에서의 보수 지급 과다 지적, 직원 해고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 등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될 많은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성남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올해를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성남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성남 초연 및 단독 공연, 영국왕립예술대학(RCA) 등 우수 국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문화적 포만감을 안기는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성장과 교류 지원, 소외계층 없는 문화예술 지원 실천을 위한 장애 예술인 참여 및 지원 확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과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뻔한 도시에서 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성남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경우 청년인구가 많은 것을 활용하여, 청년 댄서들의 축제인 '그루브 인 관악'을 신림동 별빛내린천 일대에서 열어 6만여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타이완, 베트남 등 해외 유명 배틀 대회 우승 월드클래스 댄서 등 해외 댄서 참가자들도 참석하는 등 자국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로 보아도 무방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도 살리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적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성남문화재단도 주민 취미공동체의 인적자원과 공원녹지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예술 축제’ 등을 기획하여 IT산업 및 마이스(MICE) 연계를 통해 첨단과 혁신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성남의 브랜딩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를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렸던 재단 사업을 정상화하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부진을 떨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발굴, 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작은 문화거점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과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문화공간은 우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폐교된 학교나 옛 공공기관, 시유지 등을 통한 공공 소규모 문화공간. 

둘째, 민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생활권 단위의 창작, 감상, 교육, 교류 등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와 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옛 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여 미술품 공연과 예술체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커뮤니티와 전시, 회의,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기본시설을 갖추고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간 대관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로써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지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인들과 전문직장 체육인을 위한 ‘체육재단’ 설립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체육진흥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요구합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관리 및 성남시 관내 기업이 창단하는 실업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인 스포츠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우수 선수 은퇴자에 대한 기준 마련을 비롯해 클럽 체육, 엘리트 체육, 직장운동부, 실업팀, 장애인 체육의 육성 지원, 프로구단 및 국제, 국내대회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과 콘텐츠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의 출연 재단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 재단 등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의 처우와 복지도 열악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더 건강한 성남을 만들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성남FC, 기업구단 유치 적극 추진

성남 FC가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9년 서울을 연고로 태동했고, 1990년대 중후반 천안을 거쳐 2000년 지금의 연고지에 정착하여 20년 넘게 성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FC의 성남살이는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치적 세우기 이용 논란부터 1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그에 걸맞지 않는 부진한 성적 때문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아 성남FC 운영자금에 보태야하지만, '비리의 대명사'로 내몰린 성남FC의 광고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인 수준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FC에 광고를 했던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성남시 내 주요 기업들이 또다시 광고주가 되어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홍보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구단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성남FC를 1부 리그에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남FC는 성남일화 시절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헌하며 시민 통합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특혜의혹, 정치적 활용 등으로 시에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또한 시 이미지 추락으로 성남FC의 후원이 감소됨에 따라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FC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성남 FC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 운영방식의 변화로 시는 향후 10년간 1,100~1,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생활 체육 활성화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도심 재개발 신속추진 및 용적율에 상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적용했던 기존 265%의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8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정·중원구 원도심은 신속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9월에 나옵니다. 이후 성남시는 국방부와 군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기존 낙후된 기반시설과 공원, 노후 아파트 등 낙후된 본시가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도시에 걸맞는 본도시가 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대동 닭죽촌 부지의 문제, 노후된 선경아파트 재건축, 태평4동 지주택 사업 및 재개발, 구릉지 형태의 비좁은 도로 문제,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등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빠른 사업 추진

1기 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에 여러단지별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발적 추진위원회의 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체계화된 준비와 설명회로 소유자분들의 많은 동의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지난 25일 선도지구지 선정 공모의  평가기준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중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이 가까이 오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것을 대비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취지가 바로 민원발생 없이 빠르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34명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도지구 이후 특별정비구역의 포함 여부와 세대수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 시민 여러분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 재건축이 아닙니다.

향후 100년의 미래도시를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공기발시설 확충(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성남의 미래가 함께 어울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날로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 번창의 뒤에는 성남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문화시민으로써의 높은 의식이 있기에 가능하다 생각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시민들을 대신해 미래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