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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윤혜선 시의원(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희망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에 맞는 사회혁신의 한 분야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혁신은 사회 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혁신이야말로 복잡다난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성남에서는 사회혁신의 한 분야로 406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실현합니다.

성남시의회로 전달된 민선8기 공정과혁신위원회 백서에는 민선 8기 3대 비전에도, 성남시장의 5대 과제에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오늘 발언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한 저희 성남에서도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혁신에 대한 고민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하며, 새로운 모델이 아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먼저 사회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특정한 누군가의 대표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회 대안이며,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효과적인 예산의 분배와 적극적 지원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구도가 바뀌면서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변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색깔을 빼기 위해서나 단지 관심이 없다는 이유에서 일부 잘못 비춰진 모습들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본 설립 목적과 비전, 미션에 대해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문제와 대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지역, 업종 간 협력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부서 간 사회적경제 정책 협업 강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확대,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가치측정 도구 개발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사회혁신을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시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