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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기초의원 48명 무투표 당선,선거제도 개혁 실패가 만든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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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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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기초의원 48명 무투표 당선,선거제도 개혁 실패가 만든 예견된 참사



이번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4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 161개 선거구 중 24개 선거구에서 48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기초의원 전체 선거구 중 무려 15%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으로, 시민이 뽑은 의원이 아닌 당이 임명한 의원이 48명이나 탄생한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거대 양당이 2인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조항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도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늘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투표로 당선된 48명 모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선거제도가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시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4년 뒤에도 수십 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의회가 아닌 양당만 살아 숨 쉬는 의회가 지속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2인 선거구를 늘리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형적 정치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앞에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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