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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특혜종합세트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철회하라!

성남시와 이대엽 성남시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다.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부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야탑동 업무지구의 용도완화, 차병원 소유 야탑문화회관의 용도변경 등 특혜의혹종합세트라 불리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성남시가 11일 오후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행 통과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의혹종합세트의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또한, 성남시의회 조차도 야탑동 갈매기살 용도변경 과정에서 3중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권한 남용 및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참석의원 만창일치로 의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이대엽 성남시장은 자숙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감사원 기각결정을 마치 면제부라도 받은 냥 또 다시 무리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강행 통과 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중단하라!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은 감사원 감사청구가 될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감사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나,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지 결코 7차례 걸친 용도변경의 추진에 대해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층고상향 등 용도변경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용도변경이 일반인이었으면 가능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를 소유한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은 단 한 번도 갈매기살 부지를 음식점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 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매입 후 4년 동안 일관되게 용도변경만을 추진했을 뿐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부동산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와 이대엽 성남시장은 갈매기살 부지를 용도변경 할 것이 아니라, 갈매기살 부지를 본래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용도변경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분당지구단위계획에는 야탑동 업무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동판교 및 성남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여수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야탑동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면, 여수택지개발지구에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대로변도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 소유 건물을 용도변경에 포함시킨 것은 많은 의구심과 의혹을 낳게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4일 성남시와 차병원은 분당구 보건소를 수의매각 할 것과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1,200%의 용적률 허용, 야탑동 222번지, 349번지, 350번지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는 MOU를 체결했다.

줄기세포 연구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가 최대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지난 2월 갈매기살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를 교환하려한다는 의혹이 있었던 차병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은 버릴 수 없다.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게 되어 있는 시유지를 특정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준다는 점과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용역최종보고에서 분명 분당보건소가 이전하더라도 ‘성남시 건강종합센터(정신보건센터)’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어,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 용도를 유지한다는 용역보고결과와 완전히 배치될 뿐 아니라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이었던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분당 보건소 부지를 차병원에 넘기겠다고 한다.

차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50억 원의 공공보건의료장비시설 뿐 이다. 나머지는 애매모호한 공공지원방안 뿐이다. 야탑동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의료행정의 공백에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과태료를 물고 있는 야탑동 222번지(야탑문회회관)는 줄기세포 클러스터 취지와도 무관하고, 클러스터 내에 이미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라는 성남시 정책과 어긋나고, 주변 복지관 협소와 향후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용도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하려 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용역결과는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용도변경은 중단돼야 한다.

중소상공인은 죽이고, 재벌과 대기업만 살리는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안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서현역사와 수내역사의 용도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다. 분당은 도시설계지침에 의해 지상5층까지만 판매점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변경 안은 서현역사와 수내역사에서 6~8층까지 판매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형백화점에게 혜택을 주면 주번의 중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공공적 기여도나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지역세부 증대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재벌과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과 상인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은 철회돼야 한다.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해야 한다.

구미동 동아아파트 부근 구미동 유치원용지와 이매동 106-1번지 대한 용도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다.

두 곳 모두 유치원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유치원 + 종교용지와 종교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도시계획에는 종교용지를 만들어, 종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분당 같은 계획도시인 경우는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심지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까지 지불한 특정종교에 대해 종교시설을 허용을 위해 종교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이다.

그리고, 취원 대상 연령 인구가 감소추세라고 하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현재 취원 대상 인구가 적다고 해 유치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성남시가 얼마나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리는 성남시 100만 시민과 공공성 보다는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을 비롯한 특정병원, 종교단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특혜성 혜택을 주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는 안되며, 상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철회하라!

친인척 특혜의혹용도변경 중단하라!

중소상인 죽이고,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 용도변경 중단하라!

원칙없는 용도변경 중단하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하라!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용도변경 중단하라!

2009년 5월 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