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시장예비후보, 리모델링사업 정책 추진 ‘시동’ > 64지방선거

신영수 시장예비후보, 리모델링사업 정책 추진 ‘시동’
(사)한국리모델링협회협회 방문,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사업 정책 협력 요청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분당 숙원사업인 리모델링사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신 예비후보는 3일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 자격으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협회를 방문해 차정윤 부회장 겸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분당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연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정비계획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명품주거도시 분야’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단지별 맞춤형(수직, 수평, 대수선 등) 지원체계 확보 및 이주수요를 감안한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진단 및 기반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유휴시설에 스포츠,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며,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전체에 차등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리모델링 집중 시 전세대란이 올 수 있기에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활용하여 이주단지를 추진하고 조례 규정대로 시 출연금과 재산세 15% 등을 반영해 년 500여억원 규모의 리모델링기금을 적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한국리모델링협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신영수 예비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전제로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신 예비후보는 18대 국회에서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의 부정적인 견해를 설득시켜 먼저 수평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성남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분당구 122개 단지 8만6339가구)이며, 분당에서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