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교무상교복 사업비 전액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29 10:41 댓글 0본문
성남시의회, 고교무상교복 사업비 전액 부결
성남시, 내년도 총 예산 3조14억5천500만원 확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이 29일 새벽 3시 제234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7번째 시도이지만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시가 부의한 내년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중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 3억2천383만원을 제외한 26억6천517만원을 부결 한것이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지난 국감에서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휘말려 예결위에서 70억원 전액이 삭감된 성남FC 운영비는 15억원을 수정 가결해 일단 구단의 폐단은 모면했다
이로서 성남시 내년예산은 일반회계 2조525억7천670만원, 특별회계 9천488억7천881만원으로 총 예산 3조14억5천500만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성남시의회 민주당 15명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무상교복 예산 29억890만원을 수정안을 제출해 부활시켰지만 재적(출석)의원 32명 중 삭감 찬성 17명(자유한국당 15, 국민의 당 1, 바른정당 1), 반대 15명(민주당 15)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본회의장 기명투표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것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무상교복 지원 촉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후문이다.
또 성남시가 전국최초로 추진해 전국 핫이슈로 부상한 고교무상교복지원사업이 정작 성남시에서는 시의회 한계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되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여야연정을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지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채택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