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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순찰대 조례안, 상임위 만장일치 ‘부결’
이재명시장 핵심공약 사업, 1년만에 자동해체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는 더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 부활을 위한 시도가 시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해당 상임위는 사전 여야 조율에 따라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소속 상임위 8명 전원이 부결에 찬성했다.

이와관련 이덕수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장시간 별도의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어 별도의 위원회안을 논의키 위한 상위법령 검토, 관련 기관 협조 등의 논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이 사전 조율한 별도의 위원회안은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을 대신해 ‘성남시 행복안전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동별 1개소 설치 등 상시·확대를 골자로 하되 조직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지난해 7월 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는 많은 논란속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난달 말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마저 부결되면서 자동 해체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가 해체된 만큼 CCTV확대와 치안협의회 결성. 자율방범대 확대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