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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분당을 당선인, 일방적 지방재정법 개편안 반대
"지방재정법 개편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 촉구"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 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 군에 재분배하여 기초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개편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일방적 지방재정법 개편안은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더민주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12일, “일방적 지방재정법 개편안은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에 생겨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높여 갈 수 있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는 지방소득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야당 지자체장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정책을 펴고 있다" 며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자구노력은 없이 부담을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성남시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도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4월 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