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홍보예산은 펑펑, 사통팔달 교통 필수예산은 딴죽, > 주요뉴스

선심성 홍보예산은 펑펑, 사통팔달 교통 필수예산은 딴죽,
장정은 의원,GTX-A 사업예산, 더 이상 소모적 논쟁 말고 즉각 집행하라
            
성남시 주장‘접속시설’, 명백한‘독립시설’로 판명
국가사업 지자체 사업비 분담율 5:5 배분 원칙, 성남시만 억지주장
100만 성남시민 발목 잡는 시정 홍보용 소모적 논쟁,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광역철도사업(GTX) 사업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분담금 문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에서‘100만 성남시민은 GTX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보도되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GTX 사업은 100만 성남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필수사업이므로 성남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억지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GTX 사업은 일산~서울역~삼성~성남~용인~화성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는 철도 시스템으로, 지하철 이동속도보다 두 배 빠르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서울 진입 시간이 최소화되는데다 성남 역세권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부담해야하는 356억3천5백만원은 용인시 197억1천4백만원, 화성시 154억8천6백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GTX는 기존 KTX와 선로를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수서와 삼성에서 출발한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 접속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접속시설은 GTX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를 포함한 3개시가 공동으로 균등 부담해야 함에도 경기도가 이 접속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분담금에만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협의를 통한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는 건설비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을 5:5로 정해 비율조정이 어렵고 같은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용인시와 화성시가 이미 지난해 5:5 비율로 공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정은 의원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은‘선로(노반·궤도), 정거장(역 포함)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동시설은‘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기지, 전력공급시설, 철도교통관제시설,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로 정의 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 접속부분(선로, 정거장 등)은 열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시설에 포함되어 성남시가 건설비를 부담해야하는 시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정은 의원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철도 관련 가장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전문기관의 의견은 물론, 본 철도사업의 기본규정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조차 성남시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남시의 분담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는 수서에서 성남까지 내려오는 GTX노선이 KTX노선과 공용으로 사용되다가 GTX 성남 정거장 승강을 위해서 부득이 노선에서 분기해야 하고, 곡선구간에서 분기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성남 정거장 구간은 길이가 1,537M로 용인(655M)이나 화성(607M)에 비해 두 배가 길고, 환기구 시설도 길이에 비례하여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성남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승강장과 부대 선로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타 지역에 비해 분담금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성남시 구간에 투입되는 국비와 광역교통개발비, 경기도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2배이상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국비 대비 지자체 부담 원칙인‘매칭펀드(5:5)’적용한 경우로서, 성남시에게만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남시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게 장 의원은 100만 성남시민 발목잡는 시장 홍보용 소모적 논쟁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왜 성남시는 선심성 홍보예산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무상정책 예산은 일사천리로 지출하면서, 성남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국가사업 예산은 억지논리로 무조건 반대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은양 언론에 이슈화해서 부각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남시가 GTX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성남-여주선 개통으로 수도권 동서남북 철도의 중심이 되는 사통팔달의 교통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도대체 왜 딴죽을 거는지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국가정책에 비협조적이면서 시정 홍보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성남시의 양면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