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의원,녹색제품 구매실적 미비 지적 > 주요뉴스

최만식의원,녹색제품 구매실적 미비 지적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 75% 밑도는 34개 부서

지난 23일 최만식의원은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제품 구매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녹색 제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품 구매 시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75%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각국별, 사업소, 구청 등 91개부서 녹색제품 구매율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평균 75%을 밑도는 부서는 34개 부서로 37%로 달한다.

또한 녹색 제품 구매율이 없거나,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부서 등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5년 시군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실적을 관리하고자 조달청 구매실적과 녹색장터 구매 실적을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실적이므로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책과, 분당구 건축과는 구매실적이 전무하고, 도로과, 하천관리과, 수정구 건설과, 분당구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는 한 자릿수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릿수를 차지한 부서의 녹색 제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 차지하는 아스콘 등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구매율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자재 구매가 물품 구매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만, 녹색 제품 구매는 대부분 사무기기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치단체 구매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녹색 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는 7.6%, 사무기기는 50.06%로 나타났다. 차후에는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 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지자체 업무평가에 포함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지자체의 경우 건설자재구입이 구매금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자체 자재구매자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늘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